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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14
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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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9-1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7
시행령 조문
24
시행규칙 조문
19
시행령 위임
24
시행규칙 위임
29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244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7
법률 · 시행 2026-09-10
아동수당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
2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
1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
1
1
6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7조
2
1
조사ㆍ질문 등
제8조
15
삭제
제9조
1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10조
5
1
1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의2
1
3
첫만남이용권 지급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1조
1
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
1
1
9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
2
1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4조
1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5조
1
2
6
신고
제16조
3
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
1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
1
이의신청
제5장 보칙
제20조
시효
제21조
1
1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3조
1
1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삭제
제26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24
대통령령 · 시행 2026-09-10
아동수당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4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3조
삭제
제4조
3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2
삭제
제6조
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제7조
17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8조
삭제
제9조
1
4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10조
5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의2
1
6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의3
6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제11조
4
2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제12조
11
보호자의 변경 사유
제13조
3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제14조
4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제15조
3
5
신고 방법
제16조
삭제
제17조
1
1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제18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19조
2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
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3
업무의 위탁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19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9-10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63
삭제
제3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1
4
대리인
제5조
1
8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6조
현장조사서
제7조
2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제8조
7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9조
10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제9조의2
4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9조의3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9조의4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제10조
12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제11조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
지급 정지의 절차 등
제13조
10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5
환수금의 분할납부
제15조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제16조
1
공통서식
행정규칙
5건
고시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고시
1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행정규칙
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자치법규
2건
조례·규칙
1
조례·규칙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