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9-2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30

법률 · 시행 2023-09-29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22

대통령령 · 시행 2025-07-19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2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9-19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1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