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8
시행령 조문: 16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7
시행규칙 위임: 7
행정규칙 위임: 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02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7

법률1건 · 조문 28

법률 · 시행 2025-10-0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16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4장 보칙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3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