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4-2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9
시행령 조문: 57
시행규칙 조문: 13
시행령 위임: 53
시행규칙 위임: 14
행정규칙 위임: 1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85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59

법률 · 시행 2026-04-21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57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5장 벌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12-11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8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