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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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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난민법
법무부 · 시행 2016-12-2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8
시행령 조문
29
시행규칙 조문
23
시행령 위임
22
시행규칙 위임
15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90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8
법률 · 시행 2016-12-20
난민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정의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제4조
1
다른 법률의 적용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5조
2
난민인정 신청
제6조
3
1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제7조
1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제8조
2
난민인정 심사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10조
사실조사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제14조
1
통역
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제16조
1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제18조
2
난민의 인정 등
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
제20조
2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21조
1
1
이의신청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제23조
심리의 비공개
제24조
1
3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6조
2
위원의 임명
제27조
난민조사관
제28조
4
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1조
2
사회보장
제32조
2
기초생활보장
제33조
1
1
교육의 보장
제34조
2
사회적응교육 등
제35조
1
학력인정
제36조
자격인정
제37조
3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40조
2
생계비 등 지원
제41조
2
주거시설의 지원
제42조
1
의료지원
제43조
교육의 보장
제44조
1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5장 보칙
제45조
1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46조
1
권한의 위임
제46조의2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7조
벌칙
시행령
1건 · 조문 29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난민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인도적 체류 허가
제3조
1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제4조
4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제5조
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제6조
난민심사관의 자격
제6조의2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제7조
2
4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제8조
1
통역
제9조
2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의2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제9조의3
5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제10조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제11조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제12조
1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제12조의2
난민조사관의 요건
제13조
1
5
교육 관련 지원
제14조
사회적응교육
제15조
1
1
직업훈련
제16조
학력인정의 기준 등
제17조
1
1
생계비 등 지원
제18조
취업허가
제19조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
1
의료지원
제21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22조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제23조
난민지원시설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1건 · 조문 23
법무부령 · 시행 2024-12-03
난민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조의2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제4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제5조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제6조
난민면접조서
제7조
7
열람ㆍ복사 신청 등
제8조
난민인정증명서 등
제9조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11조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제12조
1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의2
2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12조의3
1
2
자문위원
제12조의4
1
2
의견 청취
제12조의5
삭제
제13조
6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제14조
6
직업훈련 추천 절차
제15조
생계비 지원 절차 등
제16조
4
주거시설 이용 절차
제16조의2
의료 지원 절차
제17조
2
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행정규칙
7건
훈령
1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2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훈령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훈령
1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고시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훈령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
1
2018년 생계비 지원액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