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6-2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59

법률 · 시행 2025-06-2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35

대통령령 · 시행 2026-08-18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5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5-0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2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