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8
시행령 조문: 47
시행규칙 조문: 16
시행령 위임: 41
시행규칙 위임: 10
행정규칙 위임: 16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137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48

법률 · 시행 2026-05-1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47

대통령령 · 시행 2026-05-1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6장 보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6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30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18건

자치법규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