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8
시행령 조문: 56
시행규칙 조문: 37
시행령 위임: 57
시행규칙 위임: 35
행정규칙 위임: 43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90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48

법률 · 시행 2026-07-0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3장 상환의무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5장 체납처분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56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3장 상환의무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5장 체납처분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규칙1건 · 조문 37

교육부령 · 시행 2026-09-18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상환의무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4장 체납처분

제5장 보칙

행정규칙9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