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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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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3-1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6
시행령 조문
28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31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58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6
법률 · 시행 2026-03-19
식품안전기본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9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제5조의2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2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3
전문위원회
제13조
3
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제15조
긴급대응
제16조
3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제17조
2
검사명령
제18조
2
추적조사 등
제19조
1
식품등의 회수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0조
위해성평가
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제2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23조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제23조의2
1
위해예측의 실시 등
제23조의3
1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4
1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제23조의5
1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제24조
1
4
정보공개 등
제24조의2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제26조
1
1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제27조
1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
제28조
2
2
소비자등의 참여
제29조
신고인 보호
제30조
1
포상금 지급
시행령
1건 · 조문 28
대통령령 · 시행 2026-03-19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7
사업자의 범위
제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
수당 지급
제9조
운영세칙
제10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
제12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제13조
검사 기한 등
제14조
6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15조
기록ㆍ보관 사항
제16조
4
회수계획의 공개
제16조의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제16조의3
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제16조의4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7조
4
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제17조의2
표준화
제17조의3
1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17조의4
3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8조
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제19조
12
시설투자 등의 지원
제20조
4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제21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22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2건
훈령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예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