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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2-0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5
시행령 조문
29
시행규칙 조문
25
시행령 위임
24
시행규칙 위임
26
행정규칙 위임
17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64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5
법률 · 시행 2024-02-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1
8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6조
1
2
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
1
3
1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
1
1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9조
2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
1
1
2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1조
1
2
2
영양성분 표시
제11조의2
1
2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12조
1
1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제12조의2
1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3조
1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4조
1
1
1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제15조
6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6조
2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8조
1
1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
4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2
2
급식소의 등록
제21조의3
1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4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22조
2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3조
2
1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제24조
2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5조
5
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6조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6조의2
1
1
실태조사 등
제7장 시정명령 등
제27조
시정명령 등
제28조
청문
제8장 과태료
제29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29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어린이 기호식품
제3조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제5조
1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제6조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제7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제7조의2
6
광고시간의 제한 등
제8조
4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제9조
삭제
제10조
2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제11조
삭제
제12조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제12조의2
1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3조
1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4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제15조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제16조
1
2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제17조
삭제
제17조의2
위원의 해촉
제18조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제19조
분과위원회
제20조
수당 및 여비
제21조
운영세칙
제22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23조의2
3
민감정보의 처리
제2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25
총리령 · 시행 2024-0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제5조
1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6조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제7조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제8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9조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제9조의2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조의3
정보의 공개범위
제10조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제11조
품질인증 신청 등
제12조
품질인증 심사
제13조
품질인증 재심사
제13조의2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4조
품질인증 취소 등
제15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제16조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1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8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9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제1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12건
고시
1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시
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고시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고시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
1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고시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고시
2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