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36

법률 · 시행 2026-05-1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의 허가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32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10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