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 시행 2022-07-2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5

시행령 조문

16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3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57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