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시행 2025-10-0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5장 고등교육
제6장 보칙 및 벌칙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5장 고등교육
제6장 보칙
교육부령 · 시행 2025-06-2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