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54

법률 · 시행 2026-06-0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54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21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6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