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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7
시행령 조문
26
시행규칙 조문
24
시행령 위임
39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06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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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7
법률 · 시행 2025-10-0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16
정의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4조
2
징수금의 배분
제5조
대상사업
제6조
1
2
납부의무자
제7조
부과기준
제8조
1
기준시점 등
제9조
4
8
주택가액의 산정
제10조
2
1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1조
2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2조
부과율
제13조
1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
2
4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의2
6
4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5조
4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6조
2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7조
3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의2
3
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9조
3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20조
1
2
자료제출의무
제21조
1
자료의 통보
제22조
2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벌칙
제24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26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조
1
1
6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제5조
부과개시시점
제6조
2
1
주택가액의 산정
제6조의2
1
1
2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제8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9조
개발비용의 산정
제10조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제10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1조
1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11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제12조
1
고지 전 심사
제12조의2
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물납의 신청 등
제13조의2
1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4조
1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제15조
재건축사업의 조사
제16조
1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조의2
1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제1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4
삭제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규칙
1건 · 조문 24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3조
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제4조
7
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제5조
4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제6조
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제7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8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제9조
3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10조
고지 전 심사
제11조
8
물납신청서
제11조의2
납부유예 신청서 등
제12조
5
납부고지서 등
제13조
4
정정통지서
제14조
납부연기신청서 등
제15조
4
분할납부신청서 등
제16조
4
독촉장
제17조
3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제18조
2
자료제출의무
제19조
자료의 통보
제20조
2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21조
7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제22조
3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제23조
삭제
행정규칙
1건
고시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