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 시행 2021-03-2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5

시행령 조문

20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7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87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