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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8-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9
시행령 조문
39
시행규칙 조문
8
시행령 위임
37
시행규칙 위임
6
행정규칙 위임
11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70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9
법률 · 시행 2025-08-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정의
제3조
1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의2
적용범위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1
4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3
1
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7조
2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8조
1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2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4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6
1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7
1
2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조의8
1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제10조의9
3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제10조의10
2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11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2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
2
1
1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3조
3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제15조
1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
2
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
2
2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
5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5장 보칙
제19조
1
평가업무의 대행
제20조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제22조의2
5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2
2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39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4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1
기본계획의 고시
제6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1
대중교통시설기준
제10조
3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제11조의4
2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제11조의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제11조의6
1
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1조의7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1조의8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제11조의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1조의10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2조
3
재정지원의 대상
제13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4조
1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5조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6조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8조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
2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제20조
1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제21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1
2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제23조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
삭제
제25조
1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제25조의2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제26조
2
업무의 대행
제26조의2
1
27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3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8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의2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3
4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제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제4조
1
2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제5조
2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제6조
삭제
행정규칙
10건
훈령
1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훈령
1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훈령
1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고시
2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고시
1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고시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2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고시
1
인증대행기관 지정
고시
1
인증수수료
행정규칙
1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자치법규
2건
조례·규칙
1
조례·규칙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