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조문
- 156
- 시행령 조문
- 242
- 시행규칙 조문
- 108
- 시행령 위임
- 215
- 시행규칙 위임
- 67
- 행정규칙 위임
- 123
- 조례 위임
- 16
- 인용 법령
- 443
- 연결 제도
- 19
- 미해결 위임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문 156개 중 107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9장 보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