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4-27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2

시행령 조문

13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6

시행규칙 위임

3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6

인용 법령

30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