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4
시행령 조문: 43
시행규칙 조문: 32
시행령 위임: 41
시행규칙 위임: 27
행정규칙 위임: 18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92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44

법률 · 시행 2025-10-0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43

대통령령 · 시행 2023-02-0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규칙1건 · 조문 32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5-06-0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5장 보칙

행정규칙17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