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10-20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6

시행령 조문

15

시행규칙 조문

6

시행령 위임

12

시행규칙 위임

7

행정규칙 위임

3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3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