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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61
시행령 조문
60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92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3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24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61
법률 · 시행 2026-01-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5
정의
제3조
6
2
등록 등
제3조의2
1
등록갱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
2
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5
9
1
등록요건 등
제4조
1
16
임원 등의 자격
제5조
3
변경등록 등
제5조의2
1
상호 등
제5조의3
1
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6조
4
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의2
3
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
1
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조의3
2
총자산한도
제8조
3
2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의2
1
5
대부계약의 효력
제9조
4
3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
1
1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
1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
2
고용 제한 등
제9조의6
3
4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
2
3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8
차별금지
제9조의9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0조
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
4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의2
2
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4
1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
4
검사 등
제12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3조
4
7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의2
4
과징금
제14조의3
삭제
제14조의4
1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5
1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
2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
1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
2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
1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
2
등록수수료 등
제18조
1
3
분쟁 조정
제18조의2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3
1
업무
제18조의4
정관
제18조의5
1
가입 등
제18조의6
1
「민법」의 준용
제18조의7
2
업무의 위탁
제18조의8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9
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
3
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2
2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9조
벌칙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1
과태료
시행령
2건 · 조문 60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4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조의2
18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제2조의3
5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조의4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제2조의5
출자자의 범위
제2조의6
6
등록 등의 절차
제2조의7
1
등록갱신 절차
제2조의8
1
대부업등의 교육
제2조의9
자기자본
제2조의10
고정사업장 등
제2조의11
4
14
겸업금지업종 등
제2조의12
1
금융관련법령
제3조
3
2
변경등록 등
제3조의2
상호 등
제3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4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4조의3
4
과잉 대부의 금지
제4조의4
총자산한도
제5조
1
1
이자율의 제한
제5조의2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6조
1
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6조의2
대부업자등의 광고
제6조의3
1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제6조의4
2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제6조의5
5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6
3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의7
1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6조의8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제6조의9
1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제7조
1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제7조의2
1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제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조의4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
제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조의3
과징금의 부과절차
제8조의4
가산금
제8조의5
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8조의6
1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
1
1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의3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
1
등록수수료 등
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제11조의4
협회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6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
협의회의 회의 등
제4조
의안 제출
제5조
1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2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
수당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6건
고시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27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