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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7-2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7
시행령 조문
63
시행규칙 조문
17
시행령 위임
58
시행규칙 위임
17
행정규칙 위임
1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41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7
법률 · 시행 2026-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2
4
정의
제3조
1
2
5
적용 제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
2
5
전자문서의 활용
제6조
2
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8조
4
2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9조
3
2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9조의2
2
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0조
1
1
사이버몰의 운영
제11조
1
1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2조
5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
4
1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
청약확인 등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제16조
삭제
제17조
2
2
청약철회등
제18조
4
3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
2
1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제20조의4
1
2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21조
2
1
1
금지행위
제21조의2
1
1
1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3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21조의4
1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4조
2
1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
1
2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7조
1
공개정보 검색 등
제28조
1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29조
1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0조
1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
3
시정조치 등
제32조의2
동의의결
제32조의3
2
이행강제금
제32조의4
3
5
임시중지명령
제33조
2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34조
1
1
1
과징금
제6장 보칙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6조
전속관할
제37조
2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8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삭제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1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시행령
1건 · 조문 63
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소비자의 범위
제3조
4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제4조
2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제5조
3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제5조의2
7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제6조
1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제7조
전자적 대금지급
제8조
7
전자결제업자등
제9조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10조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제11조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2
8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3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제11조의4
사이버몰의 표시
제1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3조
3
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제14조
삭제
제15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
1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제17조
1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제18조
1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9조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9조의2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제19조의3
10
제3자의 범위 등
제2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조의2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1조의2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제21조의3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2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23조
채무의 상계
제24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제25조
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제25조의2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제25조의3
2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제26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
3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의2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조의3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제28조
1
2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8조의2
삭제
제28조의3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28조의4
5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조의5
2
조사반의 구성 등
제29조
3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30조
1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1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2조
보고의무
제33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제34조
영업의 정지
제34조의2
3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조의3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제34조의4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34조의5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35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6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37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
1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제39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삭제
제42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17
총리령 · 시행 2026-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5조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제6조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제8조
5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
9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1조
3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제11조의2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제11조의3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조의4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제12조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12건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시
1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고시
1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고시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고시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