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조문
- 182
- 시행령 조문
- 189
- 시행규칙 조문
- 248
- 시행령 위임
- 245
- 시행규칙 위임
- 40
- 행정규칙 위임
- 34
- 조례 위임
- 60
- 인용 법령
- 610
- 연결 제도
- 6
- 미해결 위임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182개 중 101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