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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8
시행령 조문
48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70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3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51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5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8
법률 · 시행 2026-10-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5
38
정의
제3조
6
2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4조
1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
5
6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
1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의2
9
1
3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3
1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조의4
2
1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
1
적용범위 등
제7조
20
1
5
신고
제8조
1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9조
2
3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0조
6
3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의2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2조의2
3
1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
3
1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4조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
제15조
2
3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5조의3
1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7장 벌칙 등
제16조
벌칙
제17조
벌칙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48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삭제
제2조
1
금융회사등
제3조
1
4
금융거래등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
2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제6조
삭제
제7조
2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제8조의2
1
1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3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제8조의4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제8조의5
삭제
제8조의6
2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7
1
중계기관의 지정 등
제9조
1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10조
삭제
제10조의2
1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제10조의3
1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4
1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5
1
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6
2
고객확인의 절차 등
제10조의7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제10조의8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제10조의9
1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10
1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제10조의11
5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10조의12
2
17
신고의 불수리
제10조의13
신고 등의 직권말소
제10조의14
영업의 정지
제10조의15
1
신고의 유효기간
제10조의16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제10조의17
10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9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20
1
2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11조
7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1조의2
1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제13조의2
1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4조
4
자료제공의 요구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제16조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7건
훈령
1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1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고시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1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26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