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1-24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32

법률 · 시행 2025-01-24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5장 삭제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7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29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0-0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26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