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77
시행령 조문
50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13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6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75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1
법률1건 · 조문 77
법률 · 시행 2026-10-02국가인권위원회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2건 · 조문 50
대통령령 · 시행 2026-08-18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법제처 ↗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
제3장 인권사무소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6장 삭제
시행규칙0건 · 조문 0
행정규칙20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