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6-1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7
시행령 조문
12
시행규칙 조문
22
시행령 위임
12
시행규칙 위임
20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57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27
법률 · 시행 2023-06-1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12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22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2-18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3건
자치법규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