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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7-3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7
시행령 조문
21
시행규칙 조문
34
시행령 위임
16
시행규칙 위임
33
행정규칙 위임
4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38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7
법률 · 시행 2025-07-31
공중위생관리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
정의
제3조
6
4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의2
1
1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4조
5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
2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6조
1
2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의2
2
4
2
8
위생사의 면허 등
제7조
1
3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8조
2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의2
1
위생사의 업무범위
제9조
2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9조의2
영업의 제한
제10조
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1조
2
4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의2
3
6
과징금처분
제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4
9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1조의5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6
1
위반사실 공표
제12조
청문
제13조
2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
1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5조
2
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의2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17조
3
위생교육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19조
국고보조
제19조의2
1
수수료
제19조의3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4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1
과태료
제23조
삭제
시행령
1건 · 조문 21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7
적용제외 대상
제3조
삭제
제4조
숙박업의 세분
제5조
삭제
제6조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제6조의2
1
1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6조의3
위생사의 업무
제7조
삭제
제7조의2
1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조의3
1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의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7조의5
위반사실의 공표
제8조
1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제9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0조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0조의2
수수료
제10조의3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4
삭제
제11조
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1건 · 조문 34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
1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의2
11
변경신고
제3조의3
7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4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5
5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8조
삭제
제9조
9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0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1조
2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11조의2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3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조의4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의2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3조
2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제14조
18
업무범위
제15조
검사의뢰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7조
개선기간
제18조
삭제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제20조
4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3조
2
위생교육
제23조의2
행정지원
제24조
2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5건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고시
1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1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고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