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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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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2
시행령 조문
39
시행규칙 조문
17
시행령 위임
34
시행규칙 위임
10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06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2
법률 · 시행 2025-10-01
전원개발촉진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4
전원개발사업자
제4조
7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5조
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의2
7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3
8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제6조
6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
1
10
토지수용
제6조의3
3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4
1
7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8조
1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9조
1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10조
2
1
1
이주대책
제11조
1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3조
1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4조
1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5조
자금의 지원
제16조
1
서류의 공시송달
제17조
삭제
시행령
1건 · 조문 39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부대시설
제4조
삭제
제5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회의록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3조
1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14조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4조의2
전원개발사업구역
제15조
7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5조의2
삭제
제15조의3
경미한 사항
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6조의2
제17조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
3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제18조의2
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제18조의3
제출된 의견의 처리
제18조의4
설명회의 개최
제18조의5
4
공청회의 개최
제18조의6
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7
1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8
2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제18조의9
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제19조
토지수용
제20조
1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21조
4
이주대책
제22조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3조
1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제24조
공공시설 등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26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27조
삭제
시행규칙
1건 · 조문 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3조
실시계획의 제출 등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제7조의2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제7조의3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7조의4
공청회의 진행
제7조의5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8조
인ㆍ허가등의 신고
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제9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등
제10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제11조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행정규칙
1건
고시
5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