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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69
시행령 조문
39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47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18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97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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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69
법률 · 시행 2026-10-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5
3
26
정의
제3조
7
6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
1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제3조의3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조의4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5
1
2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조의6
1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의7
2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4조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조
1
1
선급금의 지급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
1
1
2
감액금지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
2
2
21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
5
9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3조의3
2
1
4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4조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5조
1
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
3
4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
2
1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8조
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2
3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
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5
1
조정 등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7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4조의8
소송과의 관계
제24조의9
동의의결
제24조의10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조의11
이행강제금
제25조
시정조치
제25조의2
공탁
제25조의3
2
3
과징금
제25조의4
3
6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5조의5
시정권고
제26조
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9조
3
벌칙
제30조
3
벌칙
제30조의2
1
12
과태료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고발
제33조
과실상계
제34조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의2
2
금지청구 등
제35조
3
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2
2
자료의 제출
제35조의3
비밀유지명령
제35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5조의5
4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5조의6
손해액의 추정 등
제36조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령
1건 · 조문 39
대통령령 · 시행 2026-08-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7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3조
서면 기재사항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제5조
1
6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6조
4
서류의 보존
제6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3
자문위원
제6조의4
1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6조의5
3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6조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7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7조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4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제7조의5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제7조의6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제8조
6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의2
1
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9조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의2
4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제9조의4
2
대물변제 인정사유
제9조의5
1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1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의2
2
포상금의 지급
제11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11조의2
소제기 등의 통지
제12조
공탁사실의 보고
제13조
1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4조
준용
제15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17조
2
벌점 부과기준 등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25건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예규
부당특약 심사지침
예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예규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예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고시
2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1
부당특약 고시
고시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고시
4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고시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고시
1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고시
1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고시
1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고시
1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
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