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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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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국적법
법무부 · 시행 2022-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32
시행령 조문
50
시행규칙 조문
27
시행령 위임
53
시행규칙 위임
23
행정규칙 위임
19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10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32
법률 · 시행 2022-10-01
국적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
3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
10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5조
1
일반귀화 요건
제6조
간이귀화 요건
제7조
1
특별귀화 요건
제8조
1
수반 취득
제9조
7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10조
1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
3
국적의 재취득
제11조의2
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
3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4조
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의2
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제14조의3
1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4
1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14조의5
1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
3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6조
2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7조
1
관보 고시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제20조
2
국적 판정
제21조
1
허가 등의 취소
제22조
1
국적심의위원회
제23조
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2
수수료
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6조
1
권한의 위임
제27조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령
1건 · 조문 50
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국적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3조
1
1
귀화허가의 신청
제4조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조의2
2
1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3
귀화허가의 제한
제4조의4
1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5
1
1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6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6조
3
4
특별귀화 대상자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8조
1
1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제9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조의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제10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11조
2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2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3조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제15조
1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6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조의2
1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7조
2
1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8조
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의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3
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4
1
1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5
1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6
1
1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9조
1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20조
1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2조
삭제
제23조
1
국적 판정의 신청
제24조
1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의2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3
2
전자민원창구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제27조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
제28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3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의4
1
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5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조의6
위원의 제척 등
제28조의7
통보 등의 방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30조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1건 · 조문 27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국적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1
목적
제2조
1
5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
1
13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4조
2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제5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제5조의2
품행 단정의 요건
제6조
1
2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의2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제7조
삭제
제8조
3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제8조의2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9조
삭제
제10조
1
5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의2
2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1조
3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
7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의2
5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3
3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제12조의4
14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제12조의5
6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제13조
3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
3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
1
5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6조
번역문의 첨부
제17조
증명서의 발급
제18조
1
2
수수료
제19조
삭제
행정규칙
4건
예규
16
국적업무처리지침
예규
1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고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2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