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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청원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2-23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7
시행령 조문
72
시행규칙 조문
11
시행령 위임
32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95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4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27
법률 · 시행 2022-12-23
청원법
법제처 ↗
제1조
2
목적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청원기관
제5조
청원사항
제6조
청원 처리의 예외
제7조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제8조
4
청원심의회
제9조
3
1
청원방법
제10조
3
온라인청원시스템
제11조
청원서의 제출
제12조
3
청원의 접수
제13조
4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제14조
3
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제15조
4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17조
청원의 취하
제18조
청원의 조사
제19조
조사의 방법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1조
4
청원의 처리 등
제22조
4
이의신청
제23조
청원제도의 총괄 등
제24조
청원의 사후관리
제25조
모해의 금지
제26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27조
벌칙
시행령
4건 · 조문 72
대통령령 · 시행 2022-12-23
청원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95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3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8조
청원의 접수
제9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10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2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3조
청원서의 이송
제14조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5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6조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제19조
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대법원규칙 · 시행 2022-12-23
법원청원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3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8조
청원의 접수
제9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10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2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3조
청원서의 이송
제14조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5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6조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12-23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3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5조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청원서 제출 방법
제7조
청원 접수
제8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9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제11조
청원서 보완 요구 등
제12조
청원서 이송
제13조
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제14조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
청원 처리결과 통지
제16조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제17조
이의신청 결과 통지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2-12-23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8조
청원의 접수
제9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10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2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3조
청원서의 이송
제14조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5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6조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시행규칙
1건 · 조문 11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12-23
청원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제4조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제5조
청원서의 서식
제6조
청원의 접수
제7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제8조
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제9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10조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제11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행정규칙
105건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훈령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1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1
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농업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수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식량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축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
훈령
1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기획예산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방위사업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부산지방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우정인재개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우주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전남지방우정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제주지방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1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1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국립공주병원 청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1
국립국어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1
국립나주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1
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1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1
국립부곡병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국립재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국립정신건강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1
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서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규칙
1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1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
1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1
방송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
1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
1
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
1
특허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
1
통계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
1
국가보훈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
1
기획재정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