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1

시행령 조문

6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0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2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