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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5-1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7
시행령 조문
44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36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44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46
연결 제도
3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7
법률 · 시행 2026-05-12
행정규제기본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정의
제3조
2
적용 범위
제4조
규제 법정주의
제5조
규제의 원칙
제5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6조
2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
3
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의2
1
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3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9조
의견 수렴
제10조
심사 요청
제11조
예비심사
제12조
심사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4조
1
개선 권고
제15조
1
재심사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
2
규제 정비의 요청
제17조의2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19조
1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조의2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9조의3
7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19조의4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0조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
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2조
조직 정비 등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3조
설치
제24조
기능
제25조
1
구성 등
제26조
의결 정족수
제26조의2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28조
분과위원회
제29조
전문위원 등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2조
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13
조직 및 운영
제5장 보칙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제35조
규제개혁 백서
제36조
행정지원 등
제36조의2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6조의3
국제협력
제37조
4
공무원의 책임 등
시행령
1건 · 조문 44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3조
삭제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제6조의2
43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제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제8조
의견수렴의 절차
제8조의2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제9조
첨부서류의 보완
제10조
개선권고 등
제11조
재심사의 요청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제12조의2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제13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제13조의2
8
규제 특례 관계법률
제13조의3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제13조의4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제13조의5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6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제13조의7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제13조의8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제1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15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제1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회의
제2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전문위원 등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24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25조
현지조사
제26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제2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수당 등
제29조
1
운영세칙
제5장 보칙
제30조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제31조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제32조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
25
인사상 우대 등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50건
훈령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1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1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1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규제업무 운영 훈령
훈령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1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훈령
1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1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훈령
1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1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1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훈령
1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1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1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1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1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훈령
1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1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1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1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1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1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
1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
1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
1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행정규칙
1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
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