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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7-1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1
시행령 조문
67
시행규칙 조문
16
시행령 위임
55
시행규칙 위임
6
행정규칙 위임
22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152
연결 제도
4
미해결 위임
6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1
법률 · 시행 2022-07-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2
6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
제7조
정보 보호
제7조의2
민원의 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8조
2
민원의 신청
제8조의2
2
2
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9조
3
민원의 접수
제10조
1
2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0조의2
3
1
3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11조
1
2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제12조
민원실의 설치
제12조의2
5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3조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제14조
2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5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6조
1
민원문서의 이송
제17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18조
10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9조
1
처리기간의 계산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제22조
2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24조
3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5조
1
민원심사관의 지정
제26조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제27조
1
처리결과의 통지
제28조
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제28조의2
2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30조
1
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31조
1
복합민원의 처리
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4조
4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5조
1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
2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제39조
1
민원제도의 개선
제40조
6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1조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제42조
2
확인ㆍ점검ㆍ평가 등
제43조
행정기관의 협조
제44조
1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45조
삭제
제4장 보칙
제46조
권한의 위탁
시행령
1건 · 조문 67
대통령령 · 시행 2026-05-0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4
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2장 민원의 처리
제5조
2
민원의 신청 방법
제5조의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제5조의3
2
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
민원의 접수
제6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제7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7조의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7조의3
1
9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7조의4
1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제8조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8조의2
8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제8조의3
1
1
민원실의 운영
제9조
1
민원실
제10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10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11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1조의2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제12조
3
4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3조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14조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
2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8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제20조
2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23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4조
3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
4
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6조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7조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제28조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제29조
2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30조
4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31조
담당자의 명시
제32조
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제35조
1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39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4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
민원제도의 개선
제42조
1
조정회의의 기능
제43조
조정회의의 구성 등
제44조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제45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6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47조
1
조정회의 운영세칙
제48조
의견 수렴
제48조의2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제48조의3
1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제49조
확인ㆍ점검 등
제50조
평가
제51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52조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
국회 등의 특례
시행규칙
1건 · 조문 16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9-0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제2조
3
민원문서의 표시
제3조
6
민원의 접수
제4조
3
위임장
제4조의2
4
민원실의 운영
제5조
1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6조
7
처리기간 관련 서식
제7조
2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8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9조
2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제10조
3
독촉장
제11조
3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의2
4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2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제13조
1
4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행정규칙
24건
예규
1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훈령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예규
2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예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예규
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예규
1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고시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1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고시
1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
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고시
1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고시
1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고시
1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고시
1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규칙
2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1
(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행정규칙
1
(특허청)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자치법규
151건
조례·규칙
2
조례·규칙 1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