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법무부 · 시행 2026-05-1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6
시행령 조문: 38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0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38
연결 제도: 6
미해결 위임: 0

법률1건 · 조문 46

법률 · 시행 2026-05-12행정소송법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시행령2건 · 조문 38

대법원규칙 · 시행 2024-03-01행정소송규칙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1-01송달료규칙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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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