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1
시행령 조문
23
시행규칙 조문
30
시행령 위임
9
시행규칙 위임
7
행정규칙 위임
6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82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1
법률1건 · 조문 21
법률 · 시행 2026-07-01지방교부세법법제처 ↗
시행령1건 · 조문 23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지방교부세법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2건 · 조문 30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1-02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12-01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법제처 ↗
행정규칙3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