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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 시행 2024-05-17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17
시행령 조문
42
시행규칙 조문
16
시행령 위임
28
시행규칙 위임
14
행정규칙 위임
9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38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17
법률 · 시행 2024-05-1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5
2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4조
1
평가인정서의 발급
제4조의2
3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제5조
2
평가인정의 취소 등
제6조
1
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6조의2
1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7조
6
7
학점인정
제8조
1
학력인정
제9조
4
학위수여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
2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
1
시정명령 등
제12조의2
청문
제12조의3
1
수수료
제13조
1
과태료
시행령
2건 · 조문 42
대통령령 · 시행 2026-01-2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2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3조
37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제4조
1
2
평가인정 절차 등
제4조의2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2
1
3
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6조
삭제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제7조의2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제7조의3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제8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9조
18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제10조
2
학점인정 절차
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
제12조
2
학력인정 절차
제13조
1
2
학력인정의 기준
제14조
학위의 종류
제15조
2
학위수여 절차
제16조
6
학위수여 요건
제17조
1
표준교육과정
제18조
삭제
제19조
업무 위탁 등
제19조의2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1조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 시행 2025-03-1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1
학습자의 모집
제3조
학습과정의 등록 등
제4조
1
학습비
제5조
2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제6조
출석 및 수업 관리
제7조
성적평가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9조
2
학적 관리 등
제10조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제11조
상담창구의 운영
제12조
2
표준교육과정의 준수
제13조
8
적용의 배제
제14조
삭제
시행규칙
1건 · 조문 16
교육부령 · 시행 2021-06-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7
평가인정의 절차 등
제2조의2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제3조
4
14
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4조
7
학점인정의 절차
제5조
삭제
제6조
7
학력인정의 절차
제7조
1
학력인정의 기준
제8조
1
3
학위수여의 절차
제9조
2
삭제
제10조
1
2
표준교육과정
제11조
학습정보의 관리
제12조
각종 증명서의 발급
제13조
1
1
수수료의 납부
제14조
운영규정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5건
고시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고시
1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1
(제22차) 표준교육과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