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 시행 2026-01-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17

법률 · 시행 2026-01-0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제처 ↗

시행령2건 · 조문 22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법제처 ↗

대통령령 · 시행 2024-01-01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3

교육부령 · 시행 2026-07-0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4건

자치법규1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