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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67
시행령 조문
53
시행규칙 조문
16
시행령 위임
50
시행규칙 위임
15
행정규칙 위임
70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108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67
법률 · 시행 2026-07-01
청소년 보호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5
29
17
정의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사회의 책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7조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8조
1
등급 구분 등
제9조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제11조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제12조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제13조
1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4조
2
포장 의무
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제16조
2
판매 금지 등
제17조
1
구분ㆍ격리 등
제18조
1
방송시간 제한
제19조
광고선전 제한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1조
1
1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23조
1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제24조
1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5조
3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6조
삭제
제27조
1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
2
1
2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9조
3
1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1조
1
1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제33조
2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제34조의2
6
2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제35조
1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9조
위원의 임기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1조
1
회의 및 운영
제41조의2
1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
제42조
1
보고 등
제43조
1
검사 및 조사 등
제44조
2
수거ㆍ파기
제45조
1
5
시정명령
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48조
1
1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49조
신고
제49조의2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50조
6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2조
1
권한의 위탁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4조
7
3
과징금
제8장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11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형의 감경
제64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53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매체물의 범위
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제5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
10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7조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제8조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0조
1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제11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제12조
삭제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제14조
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제15조
6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제16조
판매 금지 등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제18조
구분ㆍ격리 방법
제19조
1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제2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24조
2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제25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제27조
5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제28조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제29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제30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1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2
2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3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4
1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제31조의5
2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제32조
1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제33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제34조
1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위원의 해촉
제36조
보고 등
제37조
검사 및 조사의 장소
제38조
수거 의무자 등
제39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40조
1
증표 발급
제41조
신고방법
제42조
2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제43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제4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5조
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
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제47조
과징금의 용도
제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16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10-02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제3조
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제4조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제5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제6조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7조
9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
5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의2
6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의3
3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제8조의4
6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제8조의5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제9조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제10조
3
증표
제11조
2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2조
8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행정규칙
24건
고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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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고시
5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고시
5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고시
5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고시
5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고시
2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취소 고시
고시
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고시
2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고시
4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2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예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1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고시
1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1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3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규칙
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간행물)
자치법규
126건
조례·규칙
1
조례·규칙 12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