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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6-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62
시행령 조문
37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51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65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33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62
법률 · 시행 2026-06-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2
정의
제3조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5조
1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9조
1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
1
1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5조
2
2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15조의2
1
보조금관리위원회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제16조
1
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
22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20조
2
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1조
2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
2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조의2
1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제26조의3
3
26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4
1
1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제26조의5
1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6조의6
1
2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6조의7
1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의8
20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26조의9
삭제
제26조의10
3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27조
4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의2
1
4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
4
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
4
7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
1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
3
7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33조의3
1
강제징수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
4
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의2
1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6조
검사
제36조의2
4
명단 등의 공표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제38조
1
사무의 위임
제39조
3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
1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9조의3
대국민 이용 지원
제39조의4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시행령
1건 · 조문 37
대통령령 · 시행 2026-08-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
급부금의 지정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제6조
7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제6조의2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3
1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7조의2
삭제
제8조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제9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10조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제10조의2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0조의3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10조의4
보조금관리정보
제10조의5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10조의6
6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0조의7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제10조의8
1
8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제11조
삭제
제11조의2
2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2조의2
3
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2조의3
1
2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제13조의2
1
5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제13조의3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제14조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제14조의2
1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제15조
1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
18
사무의 위임
제17조의2
2
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7조의3
10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1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9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60건
훈령
2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2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2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2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2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2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고시
1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1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1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고시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1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1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1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1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1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공고
1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공고
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공고
1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공고
2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1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1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훈령
1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1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1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예규
1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고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행정규칙
1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행정규칙
1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행정규칙
1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행정규칙
1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행정규칙
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행정규칙
1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
1
여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
1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
1
국가보훈처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