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58

법률 · 시행 2026-07-0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시행령1건 · 조문 41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시행규칙1건 · 조문 15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6-0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8건

자치법규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