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1건 · 조문 28

법률 · 시행 2025-10-0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4장 보칙

시행령1건 · 조문 45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제1장 총칙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제3장 삭제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6장 보칙

시행규칙1건 · 조문 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제처 ↗

행정규칙2건

자치법규2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