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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4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53
시행령 조문
31
시행규칙 조문
25
시행령 위임
23
시행규칙 위임
27
행정규칙 위임
5
조례 위임
2
인용 법령
108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53
법률 · 시행 2025-12-04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4조
1
1
정의
제5조
1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
1
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4
한부모가족의 날
제5조의5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6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2
실태조사 등
제6조의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1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11조
4
8
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
1
2
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조의2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3
2
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의4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제12조의5
2
복지급여수급계좌
제13조
3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
고용의 촉진
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16조
시설 우선이용
제17조
1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2
1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제17조의3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17조의4
1
1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제17조의5
1
1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제17조의6
1
1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17조의7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18조의2
1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
2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
3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
3
폐지 또는 휴지
제22조
수탁 의무
제23조
감독
제23조의2
2
시설의 평가
제24조
1
시설 폐쇄 등
제24조의2
청문
제4장 비용
제25조
1
비용의 보조
제25조의2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5장 보칙
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제28조
심사 청구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0조의2
1
과태료
제31조
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행령
1건 · 조문 31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3
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
2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2조
1
4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3조
1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제13조의2
3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의2
1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제16조
1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7조
1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의2
가족지원서비스 등
제17조의3
1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4
5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제17조의5
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8조
비용의 부담
제19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11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1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삭제
시행규칙
1건 · 조문 25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모ㆍ부의 범위
제3조
1
1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3조의3
4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6조
1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제7조
3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8조
2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9조
2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3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조의4
2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조의6
2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조의7
입소기간
제10조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조의2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11조의4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12조
1
서식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3건
고시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4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자치법규
22건
조례·규칙
2
조례·규칙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