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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8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2
시행령 조문
14
시행규칙 조문
23
시행령 위임
16
시행규칙 위임
22
행정규칙 위임
1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47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1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2
법률 · 시행 2026-07-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기본이념
제2조
정의
제3조
삭제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
1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3
6
14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4조의4
1
2
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4조의6
1
1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7
1
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5조
2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제7조
2
1
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의2
1
1
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3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4
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5
1
1
1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제8조의2
3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3
3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8조의4
1
1
2
보수교육의 실시
제8조의5
1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9조의2
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3
1
5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제9조의4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0조
3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1조
감독
제12조
2
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
청문
제13조
경비의 보조
제13조의2
1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제14조
1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
1
1
4
치료보호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14
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1조의2
1
7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3
아동의 취학 지원
제1조의4
2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조의5
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2조
임시 보호의 기간 등
제3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4조
1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4조의2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제5조
3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6조
그 밖의 의료의 범위
제7조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삭제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23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3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조의3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3조
기록의 보존
제14조
삭제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2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2건
고시
2026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
1
2024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