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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5-19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5
시행령 조문
17
시행규칙 조문
7
시행령 위임
21
시행규칙 위임
4
행정규칙 위임
4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58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9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5
법률 · 시행 2022-05-19
노동위원회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의2
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의2
사건의 이송
제4조
4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5조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2장 조직
제6조
4
2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
4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7조
1
위원의 임기 등
제8조
8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
위원장
제10조
1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2
상임위원
제11조의2
위원의 행위규범
제12조
2
결격사유
제13조
2
위원의 신분보장
제14조
3
사무처와 사무국
제14조의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의3
1
조사관
제3장 회의
제15조
1
9
회의의 구성 등
제15조의2
단독심판 등
제15조의3
6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6조의2
주심위원
제16조의3
1
5
화해의 권고 등
제17조
2
의결
제17조의2
1
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7조의3
1
공시송달
제18조
보고 및 의견 청취
제19조
회의의 공개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장 권한
제22조
협조 요청 등
제23조
1
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제25조
1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5장 보칙
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29조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17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3조
위원의 수
제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5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6조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7조
삭제
제8조
1
위원의 처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9조의2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의3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의4
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10조
의견 진술
제11조
2
비용 변상
제11조의2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3
삭제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7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15-07-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4
제출서류
제3조
4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제4조
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5조
4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제6조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제7조
삭제
행정규칙
4건
고시
1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규칙
3
노동위원회규칙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