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조문
- 166
- 시행령 조문
- 169
- 시행규칙 조문
- 11
- 시행령 위임
- 121
- 시행규칙 위임
- 10
- 행정규칙 위임
- 49
- 조례 위임
- 0
- 인용 법령
- 338
- 연결 제도
- 5
- 미해결 위임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166개 중 55개가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를 맡기고, 가장 많이 맡기는 장은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조례 · 자리 = 어느 장을 받치는가 · 색 선 = 다른 기둥으로 건너가는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