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MICONDUCTOR CLUSTER — PERMIT HALO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까지 통과해야 하는 법정 절차를 전부 세어 빛으로 띄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8개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하세요.
GATE 01 / 08
3개 마일스톤 · 75개 절차
N01 호남 반도체 입지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 · N02 통합 추진체계·재정심사·예타·마스터 일정 수립 · N03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GATE 02 / 08
6개 마일스톤 · 73개 절차
N04 군공항 이전건의·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N31 이전후보지·종전부지·지원계획 심의·공고 · N32 주민투표·유치신청·최종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 N33 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지원사업 확정 · N34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개발계획·도시계획 입안 · N05 대체 군공항 사업계획·실시계획·건설·준공·기능이전
GATE 03 / 08
8개 마일스톤 · 56개 절차
N06 산업단지 투자의향·지정요청·입지조사 · N07 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작성 · N36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평가 첨부자료 접수 · N08 산업단지계획 공고·공람·주민·전문가 의견청취 · N09 전략환경영향평가·입지대안 협의 · N38 재해영향평가등 협의·계획반영 · N37 동시협의·통합조정·기술검토·산단계획 통합심의 · N10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고시
GATE 04 / 08
8개 마일스톤 · 201개 절차
N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주민의견 · N12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협의 완료 · N13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경로 해소 · N39 교통영향평가·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반영 · N40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설계 반영 · N14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 · N15 산단 실시계획·의제 인허가 승인조건 확정 · N35 종전부지 실시계획·도시계획 결정·인…
GATE 05 / 08
4개 마일스톤 · 108개 절차
N41 종전 군공항 건축물·석면 해체·토양오염 조사·정화·검증 · N16 편입 사유지 보상·취득 · N42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종전부지 권리이전 · N17 보호구역 해제·종전부지 및 편입토지 사용권 확보
GATE 06 / 08
7개 마일스톤 · 142개 절차
N18 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 · N19 정식 전력계통영향평가·공급가능성 검토 · N20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N21 송전선로·변전소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 N43 전력 공급·이용계약·자가용설비 공사계획 승인 · N22 송변전망 공사·계통접속 완료 · N44 전기 사용전검사·계통 병입·가압
GATE 07 / 08
3개 마일스톤 · 92개 절차
N23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N24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접근도로 승인·비용분담 · N25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연결도로 공사·준공·공급개시
GATE 08 / 08
10개 마일스톤 · 534개 절차
N26 산단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 · N27 건축허가·공사환경·설비설계 사전확인·착공신고 · N45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N28 부지조성·팹·부대시설 건설·공정환경 관리 · N46 위험물·고압가스 설치허가·중간·완공검사 · N47 공장설립 완료신고·지적확정·현장확인·공장등록 · N48 건축물 사용승인·소방·기계·정보통신·승강기 검…
ALL GATES CLEARED
8개 게이트 · 49개 마일스톤 · 103개 법정 제도.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기다리는지, 절차 단위까지 전부 펼쳐놨습니다.
1,281개 전부 펼쳐보기 →개인 작업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hosungseo.github.io/korea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