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탐색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특례 조문 체계화 — 246개 특례 / 법률 429조 + 시행령 82조

특례 개수도 많고 특례별 인용 조문도 많은데, 법률 원문과 인용 조문을 한눈에 보지 못해서 불편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공포일 2026-03-05
시행일 2026-07-01
MST 284111

246개 특례 표시 중

⚖️

자치·조직 기본

소관 행정안전부4개
🏛️

자치·조직·인사

소관 행정안전부19개
💰

재정

소관 기획재정부5개
📚

교육

소관 교육부22개
🚔

자치경찰

소관 행정안전부3개
🏗️

국토·건축·도시

소관 국토교통부14개
🚆

교통·물류

소관 국토교통부20개
🌆

지역발전·혁신도시

소관 국토교통부10개
🌿

환경·기후

소관 환경부9개
⚡

산업·에너지·AI

소관 산업통상자원부54개
🌾

농어업·수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35개
🏥

복지·의료·청년

소관 보건복지부18개
🎭

문화·관광

소관 문화체육관광부19개
📌

기타 진흥

소관 관계부처 합동14개